남원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(안) 의견제시의 건

의안 번호			제 출 일 자 : 2015. 10. . 제 출 자 : 남 원 시 장 제안 설명자 : 안전경제건설국장

1. 제안이유

○ 2013년 12월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시행에 따라 남원시는 도시의 경제적·사회적·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4년 10월 남원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계획 수립을 착수하여 수립 중에 있음

○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서는 도시재생을 위한 체계를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, 도시재생전략계획,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구분하고 있으며, “도시재생전략계획” 및 “도시재생활성화계획”은 이에 근거하여 수립하는 법정계획임

○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15조 및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

2. 계획의 주요내용

○ 남원 도시재생전략계획 “안”

- 기초조사

- 쇠퇴진단 및 여건분석

- 목표달성을 위한 방안

-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

- 추진체계 운영 및 구성방안

- 재원조달방안

- 성과관리방안 등

○ 남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“안”

- 기초조사

-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

-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계획

- 재원조달계획

- 예산집행계획

-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점검계획 등

3. 추진경위

○ 2014. 10.    :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계획 수립 과업 착수

○ 2015.  3.    : 주민협의체 구성 및 회의 운영

○ 2015.  3.    : 주민학교 운영

○ 2015.  4.    : 총괄코디네이터 선임

○ 2015.  4.  9 : 부서협의회 운영

○ 2015.  4.  7 : 전라북도 컨설팅

○ 2015.  4. 29 : 도시재생 공모사업 신청

○ 2015.  5.    : 도시재생 공모사업 1차(서면심의) 선정

○ 2015.  5. 20 : 2차 (PPT 발표) 평가  / 11월중 발표 예정

○ 2015.  9. 16 :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계획(안) 공청회 개최

4. 주민공청회 결과

○ 공 고 일 : 2015. 8. 31.【관내일간신문(전라매일신문), 시 홈페이지, 시․동 게시판)】

○ 일    시 : 2015. 9. 16.(수) 14:00 ~ 15:00

○ 장    소 : 남원시청 강당(1층)

○ 참    석 : 80명(주민 43, 전문실무 및 지역활동가 7, 관련직원 24, 용역기관6)

5.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

○ 남원 도시재생전략계획 “안”

○ 남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“안”

*. 남원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계획 “안” : 붙임2

6. 법적근거

○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및 제20조

-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

7. 금후 추진계획

○ 시 도시재생위원회 자문

○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계획(안) 승인 신청(시→도)

○ 관계 행정기관 협의 및 의견수렴 (도)

○ 지방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(도)

○ 도시재생전략계획 승인(도→시), 공고․열람(시)

○ 국토교통부 국가지원사항 승인 신청 (도→국토교통부)

○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(국토교통부)

○ 도시재생기획단 검토 (국토교통부)

○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(국토교통부)

○ 국가지원사항 결정 (국토교통부)

○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(도→시), 고시․열람(시)

붙임   남원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계획 “안” 1부.    끝.